2024년 ‘내 트리를 꾸며줘!’ 이용 중 악성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께 드리는 신고 가이드
1. 악성 메시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2-1.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메시지1) 성적 욕설이나 표현이 담긴 메시지2) 성희롱이 아닌 모욕적인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2-2. 성적 욕설이나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고소장을 제출해 주세요.하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둘. 집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3. 신고 관련 상담 핫라인
안녕하세요, 산타파이브입니다.
내 트리를 꾸며줘!는 서로의 마음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따뜻하고 다정한 메시지들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 이를 통해 악성 메시지를 받게 되신 분들이 있어 산타파이브도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1. 악성 메시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2-1.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메시지
1) 성적 욕설이나 표현이 담긴 메시지
내 트리를 꾸며줘!를 통해 전달된 성적 욕설이나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희롱이 아닌 모욕적인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메시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지만, 모욕적인 메시지라면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모욕죄에는 아래 두 가지 성립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모욕적인 말을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함
특정성: 모욕적인 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함
트리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메시지 제목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메시지를 직접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산타파이브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2-2. 성적 욕설이나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고소장을 제출해 주세요.
메시지를 받은 즉시 신고할 경우 처벌될 확률이 더 높으니 신속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아래 가이드를 따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이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 신고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 캡쳐
- 트리 메시지 캡쳐
- 메시지 내용 캡쳐
하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 진술(진정)서 내용 입력 중, 맨 마지막 항목에 아래 블록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필요한 내용을 채워 주세요.
- 추가로 할 말이나 질문에 없어 기재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내 트리를 꾸며줘!"를 운영하는 산타파이브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주세요. * 수사 협조를 요청할 메일 주소: santafive.cs@gmail.com * 정보 제공에 필요한 내용: - 트리 주소: (자신의 트리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신고할 닉네임: (문제가 된 닉네임과, 그 닉네임이 있는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ex '산타파이브, 2페이지' * 수사 협조 요청시 산타파이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메시지가 작성된 IP 주소 - 메시지가 작성된 시각 - 만약 작성자의 로그인 내역이 있을 경우, 작성자의 카카오/트위터/구글 ID
둘. 집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살고 있는 곳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에 관해 진술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3. 신고 관련 상담 핫라인
피해 사실 신고 접수 전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내트꾸!에서 발생한 성희롱 메시지와 관련해 산타파이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오픈채팅을 통해 이야기해주세요.
- 참여코드: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