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의 변
- 모임 첫 책은 예자선 변호사님이 쓰신 핀테크 규제와 실무 입니다.
- 일부러 좀 두껍고, 어렵고, 관심 가질 분이 적을 책으로 골랐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북클럽이 잘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요.
- 몇 주에 걸쳐서 다(?) 읽게 될지 모르겠으나, 험난한 만큼 즐겁고 뜻깊은 여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책 소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총정리● 제1장 지급결제란 - 개념, 결제와 송금용 전자지급수단의 차이, 선·직불 융합, 선불·전자자금이체의 구별● 제2장 라이선스 - 신용카드, VAN과 PG, 카드수수료,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리베이트 금지 등● 제3장 비즈니스 모델 - 간편결제사업자, 오픈마켓, O2O, 인앱, 오프라인 결제, 교통결제, 해외결제, 모바일고지● 제4장 현안 - 현금영수증,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CI, AML,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제언
저자소개
저자 : 예자선
●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AICPA ● 연세대학교 졸업 ● 수원지검 검사 ● 예금보험공사 ● 금융위원회 파견근무 ● AIG 법무팀장 ●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 현 카카오... 더보기
목차
제1장 지급결제란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가.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 전자지급수단나. 전자지급수단의 두 가지 종류◆선불ㆍ직불의 구별과 융합◆선불전자금융업자의 송금서비스, 전자자금이체와의 관계◆전자자금이체와 선불ㆍ직불전자지급수단의 구별제2절 적용법규가. 전자금융거래법나. 여신전문금융업법다. 기타 법규제2장 지급결제 기초편:license의 이해제1절 신용카드제1항 신용카드업자가. 전업카드사나. 겸영여신업자다. 대규모점포운영자와 유통업자제2항 부가통신업자(VAN, Value Added Network)가. 여전법의 규율나. 전금법의 규율제3항 가맹점, 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가. 여전법의 규율나. 전금법의 규율제4항 계약관계 및 규제가. 신용카드업자 - 직가맹점 또는 PG: 신용카드가맹점 계약나. PG - 하위가맹점: 결제대행서비스 계약다. VAN - 신용카드업자: 영업대행 및 부가통신서비스 계약라. VAN - 신용카드가맹점: 부가통신서비스 계약◆VAN계약, PG계약의 법적 성격◆카드수수료 규제◆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사 대응◆VAN수수료◆비자(매입사)와 BC(프로세스 대행)의 차이◆실물카드 없는 모바일단독카드[쉬어가는 만화코너]제2절 직불형ㆍ선불형 지급수단제1항 여전법과 전금법가. 양 법의 적용대상나. 여전법과 전금법의 관계다. 체크카드의 후불교통기능제2항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가. 체크카드나. 은행식 직불카드의 실패다.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제3항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가. 여전법 선불카드나. 전금법 선불전자지급수단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 결제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환급, 송금마. 카드사의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융합상품바. 핀테크사업자의 신용카드 P2P 결제ㆍ송금사.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구별[쉬어가는 만화코너]제3장 지급결제 실전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제1절 원클릭결제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다. 카드사 자율규제제2절 전문 간편결제ㆍ송금 사업자가.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나. 선불금 충전방식, 환불, 간편송금다. 펌수수료제3절 e커머스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개념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다. 오픈마켓, 유통업자, 소셜커머스라. 선불전자금융업의 등록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바. e커머스의 다양한 결제 모델◆계좌기반 결제에 대한 리워드의 여전법 위반 논란◆선불 충정금에 대한 리워드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한 논란제4절 O2O, O4O서비스가. 자동결제나. 가결제/선결제[쉬어가는 만화코너]제5절 웹/앱 컨텐츠 서비스가. 유료앱 결제나. 인앱 결제(IAP=In-App Purchase)다. 애플/구글의 인앱 정책 차이라.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방식 차이제6절 해외결제가. 국제브랜드나. PG사업자의 외국환업무 등록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해외사용제7절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제1항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되는 기술가. 자기장 방식나. IC카드로의 전환과 MST의 관계다. 모바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라 비접촉식 카드 결제마. 바코드/QR, C-QR, M-QR◆앱투앱, VANless제2항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사례가.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다. 은행 QR라. 카드사 QR, NFC마. 제로페이바.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새로운 결제제8절 교통결제가. 대중교통운영자나. 교통인프라 운영자다. 교통카드라. 택시 결제마. 모바일 교통 결제제9절 모바일고지와 전자고지결제업가. 전자고지결제업나. 모바일 전자고지다. 세금의 특수성라. 전자고지의 근거, 수신 증명[쉬어가는 만화코너]제4장 지급결제 심화편: 현안의 이해제1절 현금, 현금성 결제가. 현금없는 사회나. 현금영수증다. 전자금융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제2절 본인인증제1항 금융거래에서의 본인확인가. 실명확인◆실명확인 의무의 위탁나. 전자금융거래시 본인확인다.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확인라. 추심이체 출금동의마.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수집◆모바일뱅킹 기존 회원이 FIDO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증 촬영을 다시 해야 하는지제2항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 CI가. 주민번호 법정주의나. i-PIN서비스다. DI/CI라. 본인확인서비스◆본인확인서비스와 인증서의 차이제3항 CI와 관련된 현안가. 배경나. CI일괄변환다. 공인인증서 폐지의 실효성 확보제3절 AML제4절 금융기관 API의 활용가. 금융기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나. 마이데이터산업다. 오픈뱅킹◆금융결제원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나. 선불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규제다.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제6절 규제개혁 샌드박스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도에 대한 제언[쉬어가는 만화코너]각주 리스트참고자료후기